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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에 의견서 제출…"법체계 정합성에 위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정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sk c&c 블록 체인최근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강한 반대 의견을 냈다.
해당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시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고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 후보의 재판은 모두 정지된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종료 시까지 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법사위를 열고 국민의힘 반대에도 법안을 표결해 상정한 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형소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자 사전에 대선 후보 자격과 관련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헌법 제84조의 '소추'에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관해 포함설(재판중단설)과 불포함설(재판진행설)이 대립된다"며 "개정안 내용은 국민적 의견을 수렴한 후 헌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306조의 공판절차 정지 규정은 심신상실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질병 등으로 재판 출석이 어려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절차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공판절차 정지 규정을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격이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헌법수호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피라미드게임 백하린 결말대한민국 대외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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