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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시도
'VIP 격노설' 관련 회의 자료 등 확보 계획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강원센터이종호(오른쪽) 전 해군참모총" style="text-align: center;">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로 이뤄진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다만 대통령경호처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의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기재했다.2023년 7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채 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0일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다음날 갑자기 번복했다.이 사건 초동 수사를 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윤 전 대통령이 7월 31일 회의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것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외압으로 이어졌다는 'VIP 격노설'을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뒤,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조사하고 '구명 로비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12·3 불법계엄 이후엔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에 인력 대부분을 투입하면서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했다.공수처는 이달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9일에는 임 전 사단장을 불러 휴대폰을 포렌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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