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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논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가 오늘(8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급 법원 대표자가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5분의 1 이상의 대표자가 동의하면 임시회의가 열립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상정된 안건은 없지만,인천 외국인 전용 카지노대법원의 이례적인 선거법 사건 상고심 절차 진행에 관한 입장 표명과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 소집이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가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입니다.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이 회의는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2018년 4월부터 공식 기구가 됐고,의장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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