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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피해자에 책임 전가”
정수기나 커피추출기 등의 렌탈 계약을 허위로 작성하고,이에 근거한 렌탈 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겨 51억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렌털채권 자산 유동화와 관련,채권 양수도계약을 맺은 B씨에게 2020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32회에 걸쳐 가짜 렌탈 채권을 넘기고 양도 대금 5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사업의 구조는 A씨가 고객들과 렌탈계약서를 작성,계약서에 근거한 채권을 B씨에게 양도하면 B씨는 이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채권액 중 70%는 A씨에게 주고,30%는 수수료 명목으로 B씨가 챙기는 것으로 짜여 있었다고 한다.
A씨는 경영난을 겪으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자 계약서를 위조,토토랜드 dc허위 계약에 근거한 채권을 B씨에게 양도해 양도 대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또 2022년 8월 중국산 커피추출기 제품을 수입해 가정에 렌탈하려는데 수입대금이 부족하다며 B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계약서 위조 사실을 알고 B씨가 고소하자 A씨는 거래명세를 부풀려 경찰에 거짓 소명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법정에서 계약서 위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와 짜고 저지른 것이다” “B씨가 계약서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기간,횟수,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거운데도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회사를 더 운영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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