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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그만 두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파견근무 형식이 연수 등이 아니라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파견기관 비용부담 전문가로 파견근무를 한 뒤 2019년 7월 사직 의사를 밝혔다.기술원은 그러자 의무복무 이행 관련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며 A씨를 파면 징계했다.기술원과 A씨는 당시 ‘파견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불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파견 관리요령에 따라 반환약정을 맺고 있었다.
A씨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A씨에게 징계파면의 무효확인으로 얻을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기술원은 A씨를 상대로 파견 비용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맞소송을 냈다.기술원은 IAEA에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해 30만4000유로를 지급했다.
1심은 기술원의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2심은 원심 판단을 뒤집어 A씨가 파견 비용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2심은 해당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20조의 취지가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연극 카지노근로자의 직장선택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 함에 있다”고 해석했다.그러면서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도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 경비에 해당한다”며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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