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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은 비용 많이 들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손해배상채권 양도는 소송 결과 상관 없이 구제
로집사,NH농협은행 365코너 제주경마공원출장소손해배상채권 매입해 소송 예정[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SK텔레콤 가입자들이 이번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채권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했다.집단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데 반해,손해배상채권 양도는 비교적 신속하게 손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채권마트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법무법인 로집사를 통해 보유한 손해배상채권을 시장에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소송 결과 확정 및 배상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채권 매각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로집사의 설명이다.
채권마트 플랫폼에서 피해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원하는 가격에 매각등록을 할 수 있고,SK텔레콤 손해배상채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매수제안을 할 수 있다.SK텔레콤도 매수금액을 제안할 수 있다.
로집사는 5만원에 매수제안을 한 상태다.로집사는 손해배상채권을 매입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법인 회생 신청을 통해 SK텔레콤에 책임을 묻고겠다는 계획이다.채권마트를 통해 로집사에 손해배상채권을 매각한 피해자들은 소송 결과에 관계 없이 5만원을 받게 된다.단,승소할 경우 법원이 판단한 배상액에 대한 권리는 없다.즉,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로 인한 손해 배상과 관련된 권리를 로집사에 이전하는 것이다.
이정엽 로집사 대표 변호사는 “이번 채권마트 론칭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손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채권 매각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맞고 앱 추천네이버에 개설된‘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카페’에는 이날 정오까지 1000여명이 넘는 가입 인사 게시물이 올라왔다.전체 회원 수는 약 7만4천명에 달했으며,게시물을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 수는 600명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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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페이 블록 체인,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우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2020년 10월 징역 6개월로 감형하고 집행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