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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로 9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보너스 스핀이 있는 무료 슬롯 머신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고 5년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일각에선 대안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큰 인명 피해를 낸 60대 차 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입니다.
이 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6명을 죽거나 다치게 했지만 한 번의 운전으로 사고가 난 만큼 '하나의 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행위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봐야 하거든요.그러면 상상적 경합이에요.]
이럴 경우,최대 금고 5년형 정도가 선고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인데
실무에서 활용되는 양형 기준표를 보면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 사망 사고 가해자에게 기본적으로 금고 8개월에서 2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대형 교통사고가 하나의 죄로 평가될 경우,보너스 스핀이 있는 무료 슬롯 머신형이 너무 가벼울 수 있다며 대안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미국처럼 각 죄에 독자적인 형을 확정한 뒤 합산해 부과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한다면 운전 중 과실로 9명이 숨졌을 때 45년 이내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이 같은 시도가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맞지 않고,병과주의를 채택한다고 사고가 방지되는 건 아니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원용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그런 것들은 많은 공청회랑 정치권에서 논의를 통해서 극복해야 할 부분이지….이것이 예를 들어서 '도현이 법' 이런 것처럼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또,보너스 스핀이 있는 무료 슬롯 머신CCTV나 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에 따라 적용될 혐의도,보너스 스핀이 있는 무료 슬롯 머신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전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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