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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헌소 전원재판부 심리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난달 22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6일 밝혔다.이 조항은‘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 일부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 초등학교 인근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돼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24시간 시속 30km 제한이 적용된다.
채다은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올 1월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48km로 운행해 과태료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채 변호사는 헌법소원에서 “어린이가 활동하리라 예상하기 어려운 심야시간이나 새벽시간에도 시속 30km 제한의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항이 헌재의 판단을 받는 건 처음이다.2021년 2월에도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청구 기간을 넘겨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헌법소원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하면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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