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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 집단이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블록 체인 거래 검증석재은 한림대 교수,렌슬롯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전문가 10명은 오늘 서울 종로에서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현행 만 65세인 노인 연령기준의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했고,인구 구조,건강 상태 및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노인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현행 65세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는데,1981년과 비교할 때 기대수명이 83.5세로 15.6세 증가했고,건강 노화 지수를 기준으로 70세 건강 수준이 10년 전 65세와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노인실태조사에서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매년 상승해 지난 2023년엔 71.6세로 조사됐습니다.
노인 연령 상향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얼개도 제시했습니다.
연령 상향에 따른 소득 단절을 줄이기 위해 고용 기간을 연장하고,노인 고용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연금 가입연령 및 수급연령의 단계적 상향도 요구했습니다.
또 지하철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제도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면서도 소득,재산,지역 등에 따른 유연한 적용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이 밖에 연령 상향과 무관하게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는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보장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문가 집단은 "연령기준 조정 과정에서 세대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폭넓은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향후 건강수준,사회적 인식,청주 토토가부양비 등을 고려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연령기준을 조정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함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고,이후 민간 전문가들의 추가 논의를 거쳐 이번 제안문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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