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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지노 처벌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1심은 벌금 150만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경기도 법인 카드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 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당시는 이 대선후보가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였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다.(수행원인) 배모 씨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측은 “직접 증거는 없고,레전드 토토가배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뿐”이라며 “피고인이 배씨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놀라고 화가 많이 났으나,지난해부터 재판받으면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검찰은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다만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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