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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T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신속 통지하고,전담 대응팀을 확대하는 등 충실하게 지원할 것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SKT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사고 경위와 SKT의 그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SKT는 자사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신고했지만,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공지만 했을 뿐 정보주체에게 그 자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피해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을 통지해야 한다.
SKT는 사고 이후 전체 이용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을 했으나 이는 사고에 대한 사과문과 유심보호서비스,유심교체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로도 민원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SKT의 유출 피해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개인정보보호법 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SKT는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또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날 심의를 통해 3가지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의결했다.우선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SKT 망 사용 알뜰폰 이용자 포함)에 대해 법정 사항을 갖춰 신속히 통지해야 한다.두번째는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SKT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여기에는 기존 유심보호서비스 외,이심(esim),사업자 변경 등 다양한 대책이 포함된다.마지막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전담 대응팀을 확대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통보했다.개인정보위는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불편과 불안 해소에 집중하겠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SKT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도박 소환장개인정보위는 현재 SKT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별시스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이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 및 추가 유출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 보호법 상 위반사항을 중점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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