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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세액감면 대상인 줄 알고 세금 적게 납부
알고보니 세액감면 안 돼.세금 1.7억 더 나와
대법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조항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줄 알고 샀던 9억원대 땅이 사실은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었다.이에 예상보다 세금을 2배 이상 내게 된 토지 매수자가 추가 세금을 내지 않자,매도자가 돈을 달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다.대법원은 계약서에‘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었다면,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더라도 전액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토지 매도자인 박 모씨가 매수자인 문 모씨와 한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지급 소송에서 박씨 패소 취지로 판결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021년 박씨는 보유하고 있던 충북 진천군 토지를 문씨,도박 중독 신고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한씨에게 9억4000만원에 파는 계약을 맺었다.계약서에는‘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들어갔다.문씨 측은 이 땅이 자경농지 세액감면 대상이라고 보고 세금 9015만원을 신고하고 박씨 측에 이를 지급했다.
자경농지 세액감면이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 8년간 땅 주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세무당국은 해당 토지는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박씨에게 1억7525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했다.박씨는 본인이 추가 납부액을 낸 다음,문씨 측에 추가로 낸 세금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1심은 땅 주인인 박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1심 재판부는 “특약 내용에 나와있듯,카지노 제문씨 측이 박씨의 양도소득세를 내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전액을 낼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2심 재판부는 “땅값이 9억4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문씨 측은 이 땅이 세액 감면 대상이 아닐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할 의사로 특약을 정했다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1심 판결이 맞다고 보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파기환송했다.재판부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 내용의 객관적 의미는‘해당 토지 매매로 인해 박씨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문씨 측이 부담한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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