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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안 잠재우려면 협력·상생해야
내년부터 가연성 폐기물 매립 금지
민간 소각장 활용은 임시방편
재활용·에너지 회수 확대해야
가연성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멘트업계와 소각로업계가 물량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이 아니라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가 12일 오전 10시 제주 서귀포 신화월드 1층에서 개최한 3RINCs 2025(The 3R 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 on material cycles and waste management) 국제학술대회에서 “가연성 폐기물 관리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연성 폐기물 처리 기업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소장은 “폐기물 처리 시장은 시멘트업계,열분해업계,소각로업계,고형원료(SRF)업계 등이 적절하게 균형적으로 물량을 분할하면서 상생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폐기물 자원 활용을 안정화하고 공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결국 소각로업계와 시멘트업계 모두 폐기물을 태우는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태우는 것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에는 시멘트업계 폐기물이 100t 가까이 증가했는데,소각로업계에서 물량을 뺏겼다고 주장하면서 업계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하지만 홍 소장은 같은 기간 민간 소각장은 오히려 소각량이 20만t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300만t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의 경우 거의 290만t을 소각하고 있을 정도로 완전 가동을 하고 있다는 게 홍 소장의 설명이다.
그는 “결국 소각장에 들어가는 물량을 시멘트업계가 가져간 게 문제가 아니라 소각로업체는 폐기물 처리 단가가 떨어진 것에 불만을 품은 것”이라며 “소각로업체 입장에서는 소각 단가가 낮아지는 것은 좋지 않겠지만 사회적인 이익은 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지난 2022년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은 약 4100만톤(t)이었는데,이 가운데 총 320만t이 매립됐다고 설명했다.생활 폐기물 매립량 200만t 가운데 140만t을 가연성 폐기물이 차지했다.
2021년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수도권 지역은 종량제 봉투를 바로 매립하는 것이 금지된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각 지자체들은 소각장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에서는 마포에 1000t 용량의 소각장을 추가 신설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2023년 수도권 지역에 매립된 종량제 봉투는 60만t에 달한다.또 2030년까지 구리,수원 등 대규모 소각장들이 순차적으로 보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홍 소장은 “내년부터 가연성 폐기물 매립이 금지되는데 320만t의 폐기물이 폐기물 처리 시장에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라며 “불연성 폐기물인 종량제 봉투를 포함하면 가연성 폐기물은 380만t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소장은 공공 소각장의 신증설이 어려운 것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 소각장이 제시되고 있지만,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간 소각장을 활용하는 것은 공공 소각장을 대신해서 임시방편으로 활용하는 것인데,주민들 입장에서는 민간 소각장을 활용할 수 있으니 공공 인프라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공 소각장 확충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이미 2018년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 폐비닐 대란 사태를 통해 민간 재활용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시장 변동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바카라 사이트 추천 슬롯검증사이트시멘트업계와 소각로업계의 폐기물 처리량 통계를 분석해 안정적인 시장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홍 소장은 “가연성 폐기물의 직접 매립,역대 파워볼 당첨금소각은 금지되어야 하고,혼합 폐기물 선별을 통해 재료 재활용,열분해 및 에너지 회수를 확대해야 한다”며 “시멘트 시설의 역할은 가연성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및 에너지 회수를 위해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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