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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이번 주말 스위스서 무역 및 경제 현안 논의 회담 열어
최선의 시나리오는 관세 인하·중단
"양국 간 무역갈등 구조적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

[그래픽=뉴시스] 7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는 "양국 무역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선의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최고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일시 중단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재판매 및 DB금지.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미국과 중국의 스위스 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얼마나 물러서서 어떤 합의에 이를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무역전쟁의 구조적 갈등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는 "양국 무역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선의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최고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일시 중단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은 10일과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 전쟁 이후 첫 고위급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미국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에 참여한다.중국에선 시진핑 주석의 오랜 정치적 동반자이자 중국 국가 중심 경제 모델에 정통한 허리펑 부총리가 회담을 이끌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무역 협상 대표를 지낸 제프 문은 "경제적 필요성 때문이라도 이번 회담에선 가시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제 양국은 한 발 물러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눈앞에 닥쳤다"고 경고했다.

실제 남가주 해양거래소에 따르면 태평양을 횡단하는 미국 무역의 주요 관문인 로스앤젤레스 항에 도착하는 컨테이너선 수는 이번주 말까지 평소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또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1분기 미국의 중국 수입 비중은 1027억 달러로 집계돼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이틀간 회담이 세계 최대 두 경제 대국 간 복잡한 분쟁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불공정하다'고 비난한 중국의 무역 관행은 수년간 실패한 외교 협상의 주제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미국은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중국과 야심찬 무역 협상을 진행했다.2020년 중국이 2년간 20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한 이른바 '1단계 합의'를 체결했지만,미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중국의 실제 구매량은 목표의 60%에 미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을 둘러싼 무역갈등의 구조적 핵심 문제인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국영 기업 보조금 지원,사설 토토사이트 위너외국 자본의 금융·기술 제한 등은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코넬대 교수이자 IMF 전 중국 담당 국장인 에스와르 프라사드는 "현실적인 목표는 기껏해야 양국 간 지나치게 높은 관세를 철회하는 것이겠지만,그렇게 되더라도 여전히 높은 관세 장벽과 금융 및 기술 흐름에 대한 다양한 제약은 그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프 문 역시 "기존 관세를 대폭 인하해도 미국과 중국 간 무역에는 여전히 상당한 장벽이 남아 있고 이는 이윤이 적인 수입업체들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익명을 요청한 백악관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회담의 목표는 "긴장 완화"고,"중국과 대화하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일이고,홀덤용어 림프이것이 우리가 중국이 참여해 주길 바랐던 선의의 노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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