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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간 거쳐 협상 결렬 시 28일부터 총파업
전체 동시 파업 최초···동시 조정 후 쟁의행위
상황 모니터링·합의 전폭 지원·대책편 마련 등
[서울경제]
전국에 시내버스 노조가 현재 진행 중인 임금·단체 협상이 28일까지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총 파업을 예고하며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응 마련에 나섰다.파업이 실행될 경우 전국에 마을버스를 비롯해 4만 여대의 버스 운행이 멈춰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전국에 버스가 멈추는 것은 최초다.이에 따라 지자체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대체편 확보 등을 고심하고 있다.
11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시내버스 노조는 오는 28일까지 임단협이 결렬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부산,울산 등 주요 지역 버스노조는 오는 12일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이후 15일 간 조정기간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8일 첫 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힌 곳은 자동차노련에 속한 서울,경기,충북 등 전국 17개 지역 22개 노조다.이들은 모두 준공영제가 시행 중인 지역 노조로 사측과 임단협 협상이 진행 중이며,플레이 슬롯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아직까지 협약이 체결된 곳은 없다.서울 버스노조는 지난 달 29일 이미 조정 절차를 거친 만큼 27일 자정까지 사측과 교섭을 하며 준법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노사 간 쟁점은 정기상여금 등 고정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다.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이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이 함께 인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버스노조는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 체계를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사측은 인건비 상승과 경영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사측은 새로운 임금체계를 구축해서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서울시는 배차간격 감점과 관련해 교통 여건 등에 따라 인가 운행 횟수를 못 채우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파업에 들어갈 것을 대비해 대체편 마련에 나섰다.현재 서울시 버스 노조는‘준법운행’을 두고 서울시가 정해진 간격을 강제하고,간격이 벌어지면 회사가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되며 이는 버스기사의 징계나 임금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노사 간 통상임금 이슈가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뿐 아니라 서울시의 선례가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만큼 다른 10개 시·도와도 의견을 나누고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노조 역시 전국 버스 노조와 연대 파업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이에 서울시는 8일 경기,인천,부산 등 10개 지자체 담당자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른 지자체들도 상황은 비슷하다.노사 간 원활한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함과 동시에 비상수송대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인천시는 노사 간 조정이 잘 되도록 전폭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부산시는 조정신청 결과를 지켜본 뒤 시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대책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충북도는 긴급 차량을 투입하고,비조합 차량으로 제한적 운행을 이어갈 예정이며,대구시는 버스 준공영제에 미칠 영향과 제도적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현재 인천지역노조는 9일 지노위에서 사전조정을 거쳐 15일 간 조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부산버스노조,울산버스 노조 등 지역 노조들은 교섭일을 12일로 맞춰 동시 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버스업계 전체 동시 파업이 발생할 경우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지난 2012년 11월 22일 버스업계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반발해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했다.그러나 그 때는 버스회사 주도로 이뤄진 데다 일부 지역만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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