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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의 내년도 보건의료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청소년 도박 피해사례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 등 6개 의약단체장과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상견례 격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정 이사장은 "건보료율 2년 연속 동결,파워볼 검증사이트관세 갈등과 세계적 경기 침체,토토가 홈런비상진료체계 지원·필수의료정책 추진,카지노 입플 1+1동일 진단의 고가 행위 대체로 건보 재정 부담은 커질 것"이라며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2026년도 계약에서 재정 운영의 엄중함을 고려하면서도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수가는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입니다.
건보공단은 매년 병원,의원,약국,한의 등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각각 협상해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인상률이 결정되면 매년 5월 31일까지 공단과 각 단체가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며,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합니다.
지난해 진행된 올해 수가 협상에서 병원·의원 단체와의 협상은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단 제시 인상률인 병원 1.6%,의원 1.9%가 최종 적용됐습니다.이를 포함한 유형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1.96%였습니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만 작년과 올해의 경우 수가가 2% 가까이 올랐으나,건보료는 2년 연속 동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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