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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통과 1차 추경서 문체부에 486억원 배정
“겉으로만 문화육성 말하며 예산 배정은 안돼” 비판
[서울경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에서 문체부 예산486억원이 반영됐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이는 이날 통과된 전체 추경 예산 13조 8000억원 가운데 0.35%에 불과한 한 것이다.문체부의 2025년 전체 예산 비중 1.05%(673조원 대비 7조 672억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전체 예산 대비 문체부 비중은 앞서 2020년 1.27%에서 2024년 1.06%로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중이다.문화재정이 홀대받고 있는 셈이다.
당초 문체부는 이번 추경에 끼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막판에 그나마 일부가 반영된 셈이다.문화계 한 관계자는 “정부나 국회나 겉으로는 문화재정을 늘려 문화와 관광,체육을 육성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실제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 문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문화 인공지능(AI)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3개 사업에 총 215억원이 책정됐고,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문화행사 예산도 추가로 확정됐다.우선‘AI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예산은 기존 80억원에서 245억원으로 165억원 증액됐다.문체부는 국내 K콘텐츠 기업이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웹툰,음악,토토 베이 지 투지게임,애니메이션,드라마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또 100% AI 기술로만 만드는‘AI영화 제작 지원’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또 한국문화 관련 원천데이터 확보 등을 위한 추경예산 25억원도 확정됐다.문체부는 국악,한복 등 5종의 한국문화 원천데이터를 선정해 AI 학습에 활용할 계획이다.국가지식정보자원을 AI 학습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해 25억원의 예산을 신규 투입한다.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화 원문 209만권 중 저작권이 해결된 도서,장난감 토토학술지를 중심으로‘AI 텍스트 데이터’를 구축한다.
이외에도 오는 10~11월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하는‘APEC 문화축제(K팝 공연 등)’예산과 전통사찰의 화재 예방을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과 노후한 시설물 보수·정비 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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