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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총궐기대회 '엄정 대응' 방침
환자단체 "국민 지탄… 법대로 처리해야"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집단휴진을 한 뒤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지난 16일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영향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총궐기대회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전국 수많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고 교육 농단으로 의대생들이 학교 현장을 떠난 지 벌써 4개월이 넘었다"며 "정부는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걸로도 모자라 이제는 도망간 노예 취급을 하며 다시 잡아다 강제노동을 시키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의 단체행동에 앞서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은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강행했다.휴진 기간 정규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고 중증·희귀질환 환자 진료만 지속할 예정이다.
연세대 의대 및 산하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들도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을 계획한 점을 감안,u-20 월드컵 생중계다른 국내 주요 대학병원들도 의료계에 힘을 싣기 위해 휴진에 동참할 전망이다.
의료계 단체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시 휴진에 참여한 교수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진료 거부를 방치한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견의료정책실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공공 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의료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하고 있는 사이 환자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u-20 월드컵 생중계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u-20 월드컵 생중계한국폐암환우회 등 중증질환 환자단체 6곳이 모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 지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들이 불법 집단휴진에 들어갔다"며 "불법 행동 의사들은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