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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범행 부인,용서받으려는 노력도 안 해”
양육비를 달라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60대 시어머니를 폭행했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40대 며느리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의 말을 들어보면,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ㄱ씨는 2022년 1월,룰렛 판 만들기당시 65살이던 시어머니 ㄴ씨 집을 찾아가 배를 3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구타했고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ㄱ씨는 자신의 아들을 잠시 맡아 돌보던 시어머니 ㄴ씨가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했고,자동차 운전 게임 무료 플레이이에 대해 ㄴ씨가 “너는 나쁜 X이다.기초수급비와 육아수당을 타 먹으면서 왜 기저귓값을 안 보내냐”고 따지자 이에 분개해 ㄴ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원심은 피해자 ㄴ씨가 증인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하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ㄴ씨가 하반신 마비로 혼자 외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원심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했다고 할 수 없고,피해자 ㄴ씨의 경찰 진술조서에 범행 경위가 상세히 담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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