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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0%대로 추락하고 비관적 시나리오에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공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정점(3763만명)을 찍은 뒤 빠르게 줄고 있으며,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5년 20.3%에서 2050년 40.1%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노동 투입 기여도는 2030년 전후 마이너스로 전환되고,고령층 증가로 생산성 자체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준(0.6%),낙관(0.9%),비관(0.3%)의 세 시나리오로 설정해 잠재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변화를 예측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2031∼2040년 0.7%,2041∼2050년 0.1%로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비관 시나리오에선 잠재성장률이 2031∼2040년 0.4%로 떨어지고,2041∼2050년에는 -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향후 20년 이내에 경제 역성장이 '상수'가 되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의미다
물가와 환율이 2024년 수준으로 고정된다는 전제하에 2050년 1인당 GDP는 기준 시나리오 4만8000 달러,낙관 시나리오 5만3000 달러,비관 시나리오 4만4000 달러로 전망됐다.
2024년 수준(3만6113달러)과 비교해 증가율은 최대 42.6%,최소 18.9% 수준이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구축하고,과도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력 감소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 고령층 재고용 ▲ 여성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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