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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에서 엿보인 대법원 판단…재판 진행 가능성 커
李 당선 후 재판 지속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5.4.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헌법 84조에서 규정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오는 6월 3일 대선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도 중단해야 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헌법 해석 문제인만큼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유권 해석에 나서게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이 기속력을 갖는 만큼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슬러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은 사실상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다.
문제는 오는 6월 3일 대선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남은 재판을 어떻게 할지다.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모든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문체부 e 스포츠 토토불소추특권에 관해서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여기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무료로 즐길 수 있는 카지노 게임재판 진행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