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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 치 한꺼번에 부과,부실 행정 비판
경기도 고양시의 하수도 행정이 말썽이다.2천여 가구에 최대 10년치 하수도 사용료를 미부과했다가 뒤늦게 확인·부과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11일 고양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시는 지난 3월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가구 전수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2천여 가구에 3~10년치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하수도 요금은 공공하수관로를 이용하는 모든 가구에 부과·징수한다.
이번에 확인된 미부과 가구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공공하수관로로 개별 가구 하수관이 연결된 곳이지만,전산에는 누락되면서 부과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일부 가구에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사실을 파악하고,사이트 광고 수익전수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는 하수도 요금 부과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치 하수도 요금을 2천여 가구에 부과한다는 사전 안내문을 우편으로 송달했다.총액만 27억원 규모로,가구당 평균 135만원에 이른다.시는 최대 36회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수년 동안 하수도 관련 전산 관리가 엉터리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행정의‘부실한 하수도 사용료 관리’과실로 뒤늦게 요금 폭탄을 맞은 해당 가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양시는 행정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어 달리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다만,시는 “전산 누락으로 장기간 하수도 요금이 미부과된 경우 감면이 가능한지 추가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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