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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동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지자체와 노조 간의 통상임금 문제가 임금협상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진행됐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영업을 부분적으로 지자체가 맡는 제도다.지자체가 버스회사에 노선을 나눠주고,적자가 나면 일부를 지원 해주는 것이다.현재 전국에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10곳쯤 된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시,부산시,대전시,대구시,광주시,울산시,경기도,제주도,창원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들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요지 및 쟁점,지자체별 임·단협 추진 현황 공유,지자체 간 협력 강화 및 공동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쟁점과 관련해서는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 인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인건비 증가에 따른 마을버스 등 다른 운수업계와의 임금 격차 심화,암호 해독 게임다른 운수업계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인건비 인상 등 운송수지 적자 심화 등이다.
아울러 지자체 간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시내버스 노조와의 임금 협상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특정 지자체의 노사 임금 협상 결과가 다른 지자체의 임금협상에서 선례로 작용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의 공론을 모으고 장기적인 방향에서 시민에게 흔들림 없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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