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NO.1: 60배열
NO.2: 60배열 방향키
NO.3: 60배열 방향키 디시
NO.4: 60배열 추천 디시
NO.5: 60배열 키보드 디시
NO.6: 60배열 키보드 추천
NO.7: 60배열 키보드 하우징
NO.8: 60포
NO.9: 60포길드
NO.10: 61 배열 키보드
NO.11: 독거미 포커배열
NO.12: 포커배열 디시
NO.13: 포커배열 뜻
NO.14: 포커배열 키보드
NO.15: 포커배열 키보드 추천
대법 파기환송 14일 뒤 첫 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강원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에서 주민들을 향해 연설하고 있다.인제=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공직선거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