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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과기정통부와 개보위가 주관하는 ISMS,블랙잭 포커ISMS-P 인증 보유
이훈기 의원 "정부의 정보 보호 인증,가입머니 토토종이호랑이 전락 우려"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이용자 유심 정보를 해킹당한 SK텔레콤(017670)이 반년 전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현재 ISMS 인증 2개와 ISMS-P 인증 1개를 보유하고 있다.
ISMS와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 공인 정보보호 인증제도다.
ISMS 인증은 80개 기준으로 정보 자산 안전 관리에 필요한 위험 관리,사고 예방 및 대응,복구 역량을 평가한다.의무 인증 대상은 주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나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다.
ISMS 인증 의무를 미이행한 기업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는다.다만 인증을 받은 뒤 해킹 피해를 보았다고 해서 별도 벌칙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ISMS-P 인증은 ISMS 인증 기준에 21개를 더한 101개 기준을 통과한 기업에 부여한다.
기업은 인증을 신청하기 전 인증 기준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한 뒤 최소 2개월 이상 운영해야 한다.정부는 기업이 운영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 기준을 충족해 운영하는지를 심사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동전화 고객관리 서비스' 관련 ISMS-P 최초 심사와 'T 전화·누구(NUGU) 서비스 운영' ISMS 사후 심사를 받았다.
같은 해 7월에는 '이동통신 서비스 인프라 운용' ISMS 갱신심사를 수행했다.심사 결과 이들 인증의 유효 기간은 2027년까지로 연장됐다.
SK텔레콤이 유심 정보를 해킹당하기 6개월 전까지도 정부 기관의 정보 보호 인증을 통과한 셈이다.
이 의원은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 유지하는 ISMS·ISMS-P 인증이 정작 해킹을 막지 못한 사실은 제도가 형식에 그치면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계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남자 이름 룰렛KISA 등 관계 부처는 ISMS 인증 제도의 실질적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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