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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에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게하고,구글무료 게임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대생들을 제적·유급하도록 압박했다며 의대생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월 의대생들이 낸 휴학원은 다른 학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칙을 기준으로 하면 적법한 것"이라며 "의대생은 국가가 휴학원을 승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입대를 앞둔 학우들은 군 휴학 전환 이전 필수인 일반 휴학원을 제출했는데도 일괄 반려됐다"며 "휴학원이 승인됐다면 제적과 유급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와 각 의대가 지난 7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유급과 제적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학장 등 주요 보직자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며,슬롯 커뮤 64비트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율성과 학생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학들에 교육부의 압박과 협박이 있었다는 정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름이 언급된 오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핵심 당사자인지,간단한 게임 만들기공모 관계에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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