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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앞서 국회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대법원은 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언론에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오는 14일‘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증인으로는 판결에 관여한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실시간 베팅 보험대법원장 비서실장,풀팟홀덤 시세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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