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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피해 전파 기준 1억원 이상·농기계 보조율 확대
소상공인 복구비 '최초 지원'정부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약 300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추경에는 기존 지원기준을 대폭 상향한 항목들이 다수 포함됐으며,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공장 및 상가 복구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게임 슬롯 무료 플레이국회 산불피해대책특위 간사)은 "주택·농기계·생계비 등 핵심 지원 항목의 지원단가 현실화와 보조율 상향을 위해 약 2000억원 이상이 추가 반영됐다"며 "산불피해 마을 단위 복구사업 등 10여 개 별도 사업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추경에 포함된 주요 변경사항은 ▲주택 전파 피해자에 대한 주거비 지원 최소 1억원 이상 ▲생계비 지원 기간 1개월 → 최대 12개월로 확대 ▲농기계 보조율 35% → 50% 상향,자부담 비율 10% → 5%로 축소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장·상가 철거 및 복구비 '최초 지원' 등이다.
특히 공장·상가 철거·복구 지원은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향후 시행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효 시점(6개월 내외)에 맞춰 본격 집행될 계획이다.
이번 추경 재원은 전체 9460억원 규모의 재난·재해대책비를 통해 충당된다.
박 의원은 정부 추경안 편성 막바지인 지난달 10~11일,행안부·기재부 차관들과 연쇄 면담을 통해 재해대책비 증액을 관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대책비 외에도 산불피해 지역 마을 단위 재생 사업,송이 농가 소득대처기반 조성,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농기계 임대지원,피해지역 온누리상품권 환급,숲 가꾸기,달기약수탕 등 지역 상권 회복 지원,피해기업 생산기술 고도화,필리핀 카지노 현재 상황산불 대응센터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박 의원은 "지원기준 상향과 예산확보는 큰 진전이지만,피해 주민들의 완전한 회복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도 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예산 확보 과정에는 예결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형동 의원(안동·예천)과 임종득 의원(영주·봉화·영양)도 박형수 의원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며 지역 정치권의 강한 공조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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