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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다른 회원을 성매매 여성에 비유하는 글을 올린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해 1월 회원 500여명이 활동하는 한 오픈채팅방에서 다른 회원 B씨를 3차례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씨를 지칭하며 B씨가 이성을 유혹하는 언행을 일삼는 것처럼 ‘대놓고 노류장화(기생을 뜻하는 사자성어) 짓하고 있다,무료 베팅 블랙잭 시뮬레이터 ‘혼자 번개한다고 사진 올리는 건 남자들 찾아오라는 신호,윈토토 로또조합 ‘매우 천박하다’는 등의 표현을 했다.또 B씨를 두고 성매매 여성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오픈채팅방에서 B씨의 딸인 것처럼 가입해‘내 사진과 행선지를 다 노출한다‘우리 엄마 때문에 속상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B씨가 자녀를 괴롭히는 것처럼 글을 쓰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오픈 채팅방에서 자신이 의사인 것처럼 활동했는데,실제 의사인 조카 명의로 가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B씨와 시비가 붙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