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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하루 만.오는 15일 오후 2시 첫 기일 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연합뉴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2일 해당 사건을 선거사건 전담부인 형사7부에 배당했다며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1심의 '유죄(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을 깨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2심 재판부(형사 6부)와는 다른 재판부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판기환송심은 향후 기일 지정 통지, 당사자 송달, 본격 재판 개시 순으로 진행된다.이 중 기일 통지가 본인 송달되지 않으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파기환송심은 기존 판결이 대법원에서 취소된 후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다.사건번호는 새로 부여받으나, 변론 회차는 2심 변론에서 이어진다.
일단 대법원에서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어린이 보드게임 추천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형량을 얼마나 선고할지 주목된다.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 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편,이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출연 당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배트맨토토 야구 1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을 언급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워터프론트 에어포트 호텔 앤 카지노 막탄이후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은 인식이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다.다만,모바일 게임 디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