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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임기근 청장 초청 중기인 간담회
임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개선 요청
위반 경중에 따라 참가 제한 달라야[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들이 임기근 조달청장을 만나 조달청에 납품하는 기업이 담합 및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를 통해 계약질서를 위반하면 받게 되는 제재 수위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공공조달시장에서 부정당업자는 조달시장의 참가자격을 1개월~2년까지 제한받는다.입찰 참가 자격제한 기간에는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중앙관서,지자체,삼류 야구 선수가 잘 던짐공공기관 등 공공조달시장의 모든 입찰과 수의계약 참여가 제한된다.
이 때문에 해당기업은 제재기간 동안 생산하는 모든 제품과 모든 발주 건에 대해 공공조달 입찰 참가가 제한돼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기업 존폐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기업 책임이 경미하거나 업체 참가제한으로 경쟁입찰이 성립이 안 될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는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위반 경중에 따라 필요적,임의적 사유로 구분하고 제제 범위와 대상을 달리 해달라고 임 청장에게 요청했다.또 손해보전이 가능한 단순 계약불이행은 제한 사유를 삭제해달라고 했다.
담합주도나 타 기관 요청 등이 있어 제제가 뒤따라야 할 필요적 사유는 전체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해당제품만 입찰을 제한하고 사유가 경미한 임의적 사유일 때는 해당 발주기관,삼류 야구 선수가 잘 던짐해당제품에만 입찰 제한을 해달라는 요구다.
법원에서도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무조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청장은 “면책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2분의 1로 제한된 감경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경미한 책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활성화하는 등 징벌적 행정제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날 중소기업들은 이외에도 △다수공급자계약(MAS2)단계경쟁 금액기준 및 가격제안 하한율 상향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레미콘의 조합 실적 상한제 시행 유예 등을 건의했다.
김기중 중기중앙회 회장은 “조달계약 시 중소기업들은 적정가격 확보의 어려움,삼류 야구 선수가 잘 던짐과도한 제재 등으로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현장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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