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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시설관리 및 물품 조달 사업에서 수년간 255억원 규모 입찰 담합을 벌인 국내 하도급업체 11곳과 미국 입찰시행사가 적발됐습니다.한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형사집행 MOU에 따라 공동 수사한 최초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29건,약 255억원 규모의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하도급업체 11곳을 적발했습니다.검찰은 하도급 업체 대표 김모 씨와 각 업체 실무 담당자 등 9명과 국내 법인 1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찰을 시행한 A 미국 법인과 이 법인의 한국사무소 직원 3명도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들은 담합 사실을 알고도,A업체가 통보한 들러리 명단에 따라 실사를 제한적으로 진행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담합은 평택,대구,다음드 카지노동두천 등 전국의 주요 미군 기지에서 수년간 반복됐습니다.

담합 범행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넘게 이뤄졌습니다.이들은 낙찰 예정 업체를 지정하고 '들러리' 업체를 세운 뒤,들러리 업체 명의의 견적서까지 낙찰 예정 업체가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했습니다.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러한 담합 상황이 담긴 이메일과 메시지 등이 다수 확보됐습니다.

또 하도급업체들은 낙찰 과정 현장 실사에도 실제 직원이 아닌 타 업체 직원을 위장해 참석시키는 등 서류와 절차 전반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미국 법무부 수사로 국내 하도급 업체 대표들을 기소하며 시작됐습니다.2024년 6월 공조수사 논의가 본격 시작된 뒤,미 법무부와 한국 검찰은 각 나라에 흩어진 증거들을 공유하는 등 1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검찰은 "본 사건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국내에 주둔 중인 미군 기지와 직결된 사안으로,대한민국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습니다.또 "앞으로도 한·미 간 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고,국경을 넘나드는 불공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