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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만 6.7조 감세 혜택 봐
작년 상위 10대 기업의 세금 감면액이 10조 원을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3년 사이 감세액이 4배 가까이 뛰었다.
2일 나라살림연구소 브리핑을 보면,라치오 대 페예노르트당기순이익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2020년 46조9000억 원에서 2021년 98조2000억 원,2022년 80조1000억 원,라치오 대 페예노르트2023년 55조4000억 원으로 각각 변화해 왔다.
세전이익이 늘어날수록 통상 법인세액도 그만큼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세액공제 등 각종 감면 금액이 2020년 2조7000억 원에서 2021년 5조9000억 원,라치오 대 페예노르트2022년 6조6000억 원으로 뛰더니 지난해에는 10조4000억 원에 달했다.3년간 감세 증가 규모가 3.8배에 달했다.
2020년과 지난해 세전이익만 비교하면 2020년 세전이익(46조9000억 원)에 비해 지난해 세전이익(55조4000억 원)이 더 늘어났으나 같은 기간 세금감면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비용은 2020년 11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 오히려 8조10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라치오 대 페예노르트2022년 6조6000억 원으로 뛰더니 지난해에는 10조4000억"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특히 이 같은 감세 혜택은 거대 재벌에 집중됐다.
지난해 세금감면액 10조4000억 원의 64.6%인 6조7000억 원이 삼성전자 감면액이었다.기아차가 1조5000억 원(14.5%),라치오 대 페예노르트현대차가 1조4000억 원(13.4%)의 감세 혜택을 봤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기업이 얻은 감세 혜택이 전체 감면액의 92.5%에 이르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같은 결과를 근거로 "결국 2022년과 23년 세수결손 및 법인세수 감소는 기업실적 저조뿐 아니라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감면액을 크게 증대시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기조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지적했다.올해 5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조1000억 원 덜 걷혔다.특히 법인세수 부족 규모가 15조3000억 원에 달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법인세수 부족의 중요한 이유는 영업실적 부족뿐만아니라 정부의 세금감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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