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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위장전입 관련해 "전입 신고 사실 전혀 인지 못해"
리조트 접대 의혹에 대해선 "예약 결제 과정에 전혀 관여 안 해"
자녀 위장전입과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바느질 룰렛주민등록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검사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절차적∙실체적∙법률적 오류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아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처남과 지인의 사건은 왜 조회했나'를 묻는 질문에는 "조회 안 했다"고만 답했다.
이 검사 측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이 검사 측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전입 신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일본 경마 실시간 중계전과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어 전과 정보를 전달한 사실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리조트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리조트 예약 결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백번 양보해도 수수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이 있다"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 범위를 초과한 실체적 절차 위법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 검토 등을 위해 오는 6월11일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검사는 발언 기회를 얻어 "횟수가 잦은 것은 관계가 없지만 기일을 촘촘하게 잡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혐의와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운영사 부사장을 지낸 A씨로부터 350여만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선 사건 접수 후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검사가 친인척의 부탁으로 가사도우미의 범죄 경력을 무단 조회한 것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으며,카지노 나무위키공수처는 지난 3월28일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첫 재판은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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