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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피해 방지대책 미흡해"
취약계층 보호 대책·2차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요구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T가 유심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오늘(2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KT가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심의·의결했습니다.
SKT가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할 법정 사항은 ▲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피해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입니다.
개인정보위는 SKT 측이 유심 유출 사고 이후 전체 이용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 사실이 있으나 본 사고에 대한 사과문과 유심보호서비스,달팽이 게임 토토유심교체에 관한 내용만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위로도 민원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SKT가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모바일게임 도박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출 피해 방지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유출 사실 이용자 통지 외에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 대책과 SKT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운영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토록 했으며,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국민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SKT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전수조사를 신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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