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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2심 무죄 서울고법 재판부 관심
형사6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 구성…대등 위치서 심리하는 '실질 대등재판부'
'고발사주' 손준성 1심 징역 1년 뒤집고 무죄 선고…최강욱 허위사실공표 1심 유지
사건 서울고법 새 재판부서 심리…후속 재판부 구성 따라 이재명 정치적 향방 영향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6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3월26일 이 후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선고 쟁점인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 등 두 가지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실질 대등재판부'이다.법조 경력이 유사한 부장판사 3명으로 이뤄진 재판부로서 법원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최은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이예슬 부장판사(31기),정재오 부장판사(25기)로 구성됐다.
당시 재판장을 맡은 최 부장판사는 경북 포항 출신으로,이지카지노1996년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법,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카지노서울중앙지법,부산지법,서울동부지법,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쳤다.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대구지법 부장판사,서울고법,부산고법에서도 재직하며 다양한 형사사건을 맡았다.
정 부장판사는 전남 광주 출신으로,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군 법무관,서울지법,전주지법 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서울고법,대전고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재판부는 이번 사건 외에도 여러 사회적 관심 사건을 다뤘다.지난해 12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1심 징역 1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전송한 상대가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라 검찰총장 등 상급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지난해 6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3월에는 민간인 불법 도청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2월에는 3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BNK 경남은행 부장급 직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번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으로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내려가 새로운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된다.후속 재판부의 구성과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향방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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