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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의미 있는 진척 없었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서울고법,피망 슬롯 충전6월 18일로 연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정한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이로써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가장 큰 걸림돌인‘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선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이날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하며‘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으며,온라인 카지노 합법고법 재판부는 신속하게 15일을 첫 공판 기일로 지정했으나 이날 기일 변경 신청을 받자마자 연기를 결정했다.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이날 이 후보 측의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13일인 기일을 6월 24일로 연기했다.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민주당 등 야권의 비판과 재판 공정성 관련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는 이날 후보 단일화를 위한 회동에 나섰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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