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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자리가 빠르게 줄고 있다.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불안이 높아지고 있으나 건설업 전반이 부진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건설업 일자리는 다른 업종에 견줘 비교적 소득이 낮은 등 고용 조건이 열악한 편이다.건설업을 포함한 내수 업종을 중심으로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소득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7월 고용동향’을 보면,레알 마드리드 챔피언스리그 경기지난달 15살 이상 취업자는 2885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17만2천명 늘었다.통상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성장률을 염두에 둘 때 20만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를 적정 수준으로 본다.다소 부진한 취업자 증가폭이지만 최근 추세는‘회복세’에 가깝다.지난 5월(8만명)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꺾인 뒤 6월에도 9만6천명에 그쳤으나 석달 만에 다시 20만명 가까이 취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총고용은 회복세에 접어든 모양새지만 건설업 고용 사정 부진은 더 심화하고 있다.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201만4천명으로 전년 대비 8만1천명 감소했다.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추이는 좀더 심상치 않다.지난 1월 7만3천명이 늘어난 이후 매월 증가폭이 줄어들더니 지난 5월(4만7천명) 감소세로 전환한 이후 석달 연속 감소폭이 커지고 있어서다.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최근 5년(2019~2023년) 새 연간 기준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컸던 2019년(1만5천명)의 기록을 올해 갈아치울 공산이 높다.
실제로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다.현재의 건설업 고용시장의 한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건설 경기 부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었다.지난해 국내 건설 수주 규모와 주택 착공 물량 모두 전년 대비 17.4%,레알 마드리드 챔피언스리그 경기36.2%씩 쪼그라들고 있다.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펴낸 경제전망에서 올해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0.4%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건설 경기의 부진이 좀더 지속된다는 뜻이다.나이스신용평가도 지난 5월에 낸 보고서에서 “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일찌감치 전망했다.
정부도 이런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조성중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이날 한겨레에 “당분간 건설업 경기와 일자리 시장의 빠른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도 “건물을 짓는‘종합건설업’쪽 취업자 수는 이미 감소 추세였고,레알 마드리드 챔피언스리그 경기전기·도배 등 마무리 공정인‘전문직별 공사업’쪽에서도 최근 (취업자가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까닭에 정부는 이날‘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년마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낸다.이번 처럼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그만큼 건설업 일자리 위기의 심각성이 높다는 걸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뾰족한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지방고용관서와 건설업 공제회 등이 지원팀을 꾸려 팀 단위로 움직이는 일용직 건설노동자에 대한 고용 상담을 시행하고 건설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가입률 약 18.8%) 유도를 위해 일정 기간 과태료를 면제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직업훈련생계비’대출 한도를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한 내용도 담겼다.
보다 눈길을 끄는 방안은‘전직 지원’이다.건설업 불황의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건설업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건설노동자를 위한 방안보다는 타 업종 전직지원 방안이 중심을 이룬다.건설 산업 위기 원인을 정부가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정부는 건설업 일자리 위기가 더 심화할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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