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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고서 "피해배상에 인과관계 추정도 필요"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가 'SK텔레콤(017670) 해킹 사태'를 계기로 신속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유출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더라도 모든 가입자 또는 유출 의심자 전체를 대상으로 개별 통지를 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입법조사처는 7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 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이동통신망 핵심부가 해킹될 경우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먼저 SK텔레콤이 사고 초기에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유출 사실을 알리다가 지난달 23일이 되어서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전체 안내 문자 발송을 시작한 점을 지적했다.
신속한 통지는 피해 위험성을 줄일 수 있으므로,넥스트 토토 주소해킹 사고 발생 후 이른 시일 내에 유출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적극적으로 선제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기업이 모든 가입자 또는 유출 의심자 전체에게 위험 상황과 대응 방법을 개별 통지해야 한다는 게 입법조사처 주장이다.
또 해킹 사고가 광범위하거나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경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2022년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때는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재난 문자를 3차례 발송했으나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킹 사고 관련 정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현재 정부가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은 사고 관련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으나 강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의 소극적 대응이나 사고 은폐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과태료를 상향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최소한의 조사 강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밖에도 기업이 피해자에 실질적 구제 조처를 하고 피해자가 보상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개인정보보호법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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