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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13·27일,위증교사 항소심‘20일’예정
이재명 측 변호인,스트레이트 포커각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예정했던 첫 공판을 6·3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법원은 “대선 전 선고는 정치 개입”이라는 민주당 등 정치권의 반발과 법원 내부에서까지 커지고 있는 우려를 의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대선 전 공판이 예정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나 위증교사 사건 등 이 후보가 받는 다른 재판들도 미뤄질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이 후보의 첫 공판을 대선일 이후인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일정을 바꿨다고 밝혔다.“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변경 이유를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가졌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이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와 소환장을 이 후보에게 송달했다.특히 우편송달 대신 법원 직원을 통해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는‘집행관 송달’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진행 의지를 보였다.소환장이 우선 피고인에게 전달돼야 본격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앞서 지난해 12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이 후보에게 전달되지 않아 일주일 이상 송달이 지체됐다.이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후보가 서류 송달을 기피하거나 기일 변경을 신청할 거란 관측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변호인단이 낸 기일변경 신청을 바로 받아들였다.변호인단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헌법 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공직선거법 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가 기일변경을 공지하면서‘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명시한 것은 이 후보 측의 이 같은 주장을 일정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의 이례적인‘속도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큰 점을 재판부가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더 큰 정치적 논란을 만들지 않으려고 대선 이후로 일정을 바꾼 것 아니냐는 것이다.민주당은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지 않으면 파기환송 선고를 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10명의 대법관,무료 슬롯 게임 슬롯 나라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이재권 판사 등에 대한 탄핵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해왔다.
파기환송심 연기가 이 후보가 받는 다른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이 후보 측은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의 공판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이들 사건은 각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서 진행 중인데,역시 대선 전인 이달 13·27일과 20일에 각각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
앞서 대장동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을 이유로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라”며 우선 기일을 지정했다.위증교사 사건은 그동안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20일 첫 공판을 열 계획이었다.
기일 변경 등 재판 진행과 절차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각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다.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먼저 기일변경을 받아들인 만큼 다른 재판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이들 재판부도 이 후보 측이 주장한‘선거운동 기간 보장’등을 수용해 대선 후로 재판을 미루고 정치에 개입한다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고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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