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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역사적·정치적 추궁 가능하나 신변 문제 직결 재고해야"
'李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연기 "재판부 결정으로 존중돼야"
(서울=뉴스1) 윤다정 정재민 이밝음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오로지 판결과 법리로서만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변의 정의를 요구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또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위해 용퇴해야 한다.사법 내란의 장본인으로서 사퇴해야 한다는 건의를 할 생각은 없느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것이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어떤 이유로도 판결을 가지고 신상의 용퇴가 이뤄지거나 그러한 요청·요구가 이뤄져서는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해 역사적인,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추궁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으나 그 부분을 곧바로 신변 문제와 직결하는 것은 조금만 더 재고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현직 판사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인용하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스스로 사퇴하든가 현직 판사들의 규탄에 의해 쫓겨나든가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고,선베트 무료 내기같은당 이성윤 의원도 "사퇴 요구 건의가 오면 천 처장은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것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판결에 대해선 기본적인 존중을 받고 그 판결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선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정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오토 맨즈'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하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각각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모든 법관은 판결에 대해 판결 자체에 대한 비판,비평,역사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돼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선 "원칙주의 판사로 알고 있다"며 "진보판사가 따로 없고 보수판사가 따로 없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판사는 판결을 피할 수 없다.판결을 피하는 순간 판사가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판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전에 판결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선거운동) 한참 전에 이뤄지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그는 야권을 중심으로 한 대법원 로그 기록 공개 요구에 대해선 "전산이든,스팀 재밌는 무료 게임기록이든,이런 부분에 있어선 법관이 대법관을 포함해 심증을 형성해 가는 과정의 일부이고 결국 합의의 일환"이라며 "합의 과정은 비공개한다는 법 원칙에 비추어 저로서는 알 수도 없고 공개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이 첫 공판기일을 내달 18일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판부의 결정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개별적 판결에 혹시 당·부당이 있다 해도 사법부 독립을 과거 어두웠던 시절에도 지켜 나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 조금 존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형사소추권 면제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고 해석에 문제가 다양하게 있으니까,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헌법을 개정해서 명확하게 하는 게 제일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무부가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조문 해석상으로만 보면 살인,성폭력 또는 모든 범죄를 포함시키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그에 대한 의견으로 표현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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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이재명 “기호 2번(국민의힘) 찍어주세요” 외쳐…울산서 민주당 1번 아닌 언급 ‘머쓱’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15일 오후 울산 동구 동울산종합시장을 찾은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