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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레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토토 셔틀조 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판단에 불참을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자,에볼루션 가상배팅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특검 등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7일 법사위에선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안건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유상범 /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지난 7일)
"사법부를 여러분의 압력에 굴복시키고 굴종하게 만들려는 여러분의 정치행위 아닙니까"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 전원,토토 미성년자 가입재판연구관 등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한 역사가 있습니까?(없습니다) 자업자득 아닙니까 이거?자초한 것 아닙니까?(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대법원이 국회에 불출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2일)
"판결과 또 법관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법치주의도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는."
앞서 법조계에선 특정 재판의 법관들을 청문회장에 불러내는 건 노골적인 사법부 압박이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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