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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요구대로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이 미뤄질지,스포츠토토 판매점 신청자격또 재판이 미뤄지지 않는다면 대선 전에 선고가 날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법조팀 여도현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 기자,이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첫 재판이 15일로 잡힌 상태잖아요.법원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서 재판을 미뤄줄까요?
[기자]
기일 판단은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현재로선 대선 일정을 고려해서 첫 공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줄 가능성도 열려는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2일 "15일 오후 2시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첫 공판을 연다"면서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정을 더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5일 첫 공판 때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재판부는 두 번째 재판 공판을 정합니다.
법에서 정해진 건 아니지만 통상 5일~7일 뒤에 정해지니까 그다음 주에 잡힐 텐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어서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재판에도 이 대표가 나오지 않으면,이때부터는 이 대표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날 재판 절차를 종료하고 선고 기일을 잡을 수도 있고,아니면 추가로 공판을 열고 선고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두 번째 재판부터는 이재명 후보가 안 나와도 재판을 진행하고 또 선고도 할 수 있는 거군요.그런데 이렇게 재판을 좀 미뤄달라고 하는 건 피고인이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공판기일 연기는 피고인의 사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법을 보더라도요.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의 신청에 의해서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고,bc.게임 먹튀재판부가 그걸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재판부가 기일을 늦추겠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재판 절차가 뒤로 밀릴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후보가 2차 공판에 나와 '양형을 다투겠다'라고 했을 때,그 양형 증인의 공방에 따라서 기일이 더 잡힐 수도 있습니다.
양형 증인을 받아줄지에 대해서도 결국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지금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이 후보의 피선권이 박탈될 수도 있기 때문에,양형을 얼마나 어떻게 따질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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