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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징역 6개월에 집유 1년…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10대 아들이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폭행은 몰론 흉기로 위협까지 한 4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가을쯤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 군(당시 13)이 사고를 쳤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다가가 "한 번 더 사고 치면 다 같이 죽는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에는 부부 싸움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B 군의 뺨을 때렸고,미화 시 사이트지난해엔 B 군이 여자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여러 차례 가격했다.
또 B 군이 자신과 말다툼하던 중 현관문을 세게 닫고 집을 나가자 쫓아가 마구 폭행하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남 부장판사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 학대를 했고,파워볼 소득세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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