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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연장 여부 결정…휘발유 164원,경유 174원 인하 효과
물가 자극 우려에 인하율 조정 또는 현 방식 유지 '무게'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10차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정부가 다음 주 추가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물가와 재정 사정을 함께 고려해 최종 판단하겠단 입장이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휘발유 20%·경유 30%) 연장 여부를 내주 발표하기 위해 마무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6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히면서,인하 조치는 일몰이 곧 도래한다.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가격 할인 효과는 리터당 휘발유 164원,경유 174원이다.
당시 최 부총리는 "8월 중 물가나 유가 동향을 감안해서 추가 연장 여부 등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다"면서도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인 종료를 권고했다"며 단계적인 환원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정부가 인하 조치를 한 번에 종료하기보단 인하율을 조정하거나 현 방식으로 추가 연장할 것이란 관측에 보다 힘이 실린다.
국내 기름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가 널뛰는 가운데 섣불리 조치를 종료할 경우 2%대로 둔화하고 있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서다.국제유가는 최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최고가와 최저가 간 가격 차가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기준으로 15%에 달하기도 했다.
실제 유류세 인하 폭 축소(휘발유 25→20%,경유 37→30%)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지난달 석유류가 전체 물가 상승률에 미친 기여도는 0.32%포인트(p)로,바카라 실전 배팅전월(1.6%p) 대비 2배 올랐다.이는 7월 전체 물가 상승률(2.6%)의 0.3%p 이상을 석유류 가격이 끌어올렸단 의미다.
이러한 영향으로 7월 기준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7.9%로 지난 2022년 8월(8.5%)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고,경유(10.5%)도 지난해 1월(15.5%) 이후 18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다만 올해도 부족한 세수는 끝까지 정부의 고심을 깊게 만드는 대목이 될 전망이다.
법인세 감소 여파로 올 상반기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원가량 줄어든 상황이다.기재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4개월간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9조 원에 달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 되면 기재부 내에서도 물가를 관장하는 경제정책국과 세수 실적을 점검하는 세제실 간 입장차가 뚜렷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여러 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말 최 부총리 보고 등을 거친 후 다음 주 중 회의체나 보도자료 형식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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