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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생산 시설 건설 시 혜택,벨라루스 카지노해외 제조시설 불이익 등 행정명령 서명
'코로나-19 중국 기원설' 관련 해외 기능강화 연구 지원 금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향후 2주 이내(over the next two weeks) 제약 산업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내 의약품 제조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처럼 말했다.제약사가 미국 내 신규 생산 시설을 건설하면 환경보호청(EPA)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식품의약국(FDA)이 불필요한 규제 등을 폐지한다는 게 골자다.반면 해외에 있는 제조 시설을 대상으로 한 검사 수수료는 인상된다.또 유효 성분(active ingredient)의 보고 이행을 강화하는 등 규제도 적용된다.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은 결국 자동차,반도체,철강·알루미늄 등의 경우처럼 의약품의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트럼프는 취임 후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실제로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특정 수입 의약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했다.이를 두고 수입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됐다.
미국의 제약 산업은 최근 수십 년간 위축된 것으로 알려졌다.의약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효 성분 생산은 노동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의약품에 관세를 부과되면 의약품 공급망이 강화될 수도 있는 반면,123개의 무료 슬롯 관세 부과가 이뤄지면 미국 내 약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트럼프는 이날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를 당하고 있다"며 "다음 주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진행되는 기능 강화(gain of function) 연구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트럼프는 서명했다.생물학 연구의 안정성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함이다.이는 변종 바이러스 등에 관한 연구로,'코로나-19 중국 기원설'과 관련해 주목받았다.트럼프는 이와 관련해 "(이 조치가 있었다면) 우리가 겪었던 문제를 안 겪었을 수도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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