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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동안 고객이 맡긴 예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신협 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양진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문서위조,에볼루션 바카라 하는법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2∼2023년 전북 지역의 한 신협에서 근무하면서 모두 87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 15억790만원을 인출해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객에게 장기간에 걸쳐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예금을 맡기게 한 뒤 이들의 계좌를 해지하는 수법으로 고객 돈을 빼돌렸다.이 과정에서 A씨는 고객 명의로 된 출금 전표와 입금 전표 등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자동차 구매 등에 사용했다고 한다.
A씨는 22년 동안 범행을 이어왔지만 지난 2023년 7월 3일 돌연 경찰에 자수했다.당시 고객들이 계좌에 잔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추궁하고 있는 상태였다.A씨는 자수하기 직전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자료 일부를 파쇄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성실한 직원으로 믿고 업무를 맡겨 온 신협의 신뢰·명예는 물론 가족 구성원의 금융 재산까지 맡긴 피해자들의 신뢰 역시 무너뜨렸다”며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 부당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 이후 형을 더 가볍게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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