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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세 가파른 中 조선.美,본격 힘빼기 착수
자생력 부족한 美,韓·日 등 동맹과 협력 강화
美 규제 문턱 아직.낙후된 인프라·인력 부족도
"한국 정부도 조선업계에 전략적 지원해야"
미중 패권 경쟁 심화로 미국이 중국 조선업 힘빼기에 본격 착수하면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한국이 이 기회를 잡으려면 인력 불균형,연구개발(R&D) 정체 등에 시달리는 업계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미국 조선 산업 관련 정책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은 중국 70.6%,한국 16.7%,일본 4.9% 순으로,중국이 크게 앞선다.최근에는 한국이 우세하던 고부가가치선 시장에까지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연구진은 오래전부터 조선업 경쟁력이 약화된 미국이 최근 중국산 선박에 입항료 부과를 결정하는 등 조선업 성장을 가로막고 나섰다고 분석했다.조선업이 군사·상업적 이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전략 산업이자,원 밀리언 토토국가 안보의 핵심 기반이라는 인식에서다.동시에 미국 기업만으론 조선업 부흥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한국,일본 등과의 협력 의사를 줄곧 내비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정세가 한국 조선업계에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고 봤다.미국 선박 유지·정비·보수(MRO),한글 빙고게임군함 건조 등 일감을 따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미국은 30년간 함정 364척을 새로 지을 계획이고,유지 중인 전함 149척에 대한 MRO 규모도 연평균 64억5,000만 달러(9조461억 원)로 집계된다.
허들은 규제 완화 여부다.미국은 번스-톨레프슨 수정법 등을 통해 군용 선박의 외국 조선소 건조나 해군 선박의 외국 조선소 MRO를 금지하고 있다.또 존스법 때문에 미국 항만 간 화물 운송은 미국 선박만 가능하다.보고서는 "의회 차원에서 이 같은 제약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규제 완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의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라며 "미국 내에서는 자국 조선업 보호 여론,일부 정치권 반발,블록 체인 암호 알고리즘군사기술 유출 우려 등으로 협력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조선업계는 우선 미국 투자를 포함한 현지화 전략 기반의 진출을 검토 중이다.그러나 미국 내 조선 인프라·공급망 등이 낙후돼있고,높은 인건비와 부족한 전문 인력 등 여건이 좋지는 않다.또 관세 조치로 인해 생산비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국내 제도와 지원책을 다듬을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국내 조선업계는 수요 편중,인력 불균형,기술 투자 정체 등 구조적 한계로 수요 증가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처지다.보고서는 "MRO 역량 강화와 함께 연구개발 인력 확충,세제·예산 등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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