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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법원본부,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즉각 사퇴"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법원 내부의 혼란도 격화하고 있다.현직 판사에 이어 법원 공무원들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공무원 노조)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국민 주권을 찬탈한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이들은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고,토토 돈 잃음헌법 제1조가 현실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장은 국민들이 직접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다"라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 제1조를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해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공무원 노조는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과정에 대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지 단 9일만에 판결이 선고됐다"면서 "조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들은 유례없는 신속함을 위해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내팽개쳤다.조 대법원장의 재판지휘권 남용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시킨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다.'사법 쿠데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면 대법원장도 탄핵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제1조 위반과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서면 캐쉬 홀덤최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엔 현직 판사들이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거나 사퇴를 촉구하는 취지의 글이 연달아 게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전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는가"라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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