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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강원랜드카지노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접수된 조희대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 모두 수사4부 배당
고발단체 "사법부 위상 되찾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구속수사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9일 공수처는 현재까지 접수된 조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는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고발단체는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법관들 간 합의를 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다"며 "대선을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위상을 되찾고 제 위치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도 비슷한 취지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으나 이 후보 측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대선 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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